교통사고형사합의2 교통사고 형사합의 - 공탁이란 무엇일까? 12대 중과실 사고 혹은 사망,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일반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가해자는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해야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해자는 공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여행을 가게 된 만석 씨는 아침 일찍 여자 친구를 데리러 갑니다. 하필 어제 늦게까지 재미난 미드를 보느라 새벽에야 잠이 든 만석 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영희 씨를 보지 못하고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를 내게 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고를 내게 된 만석 씨는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4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 2022. 1. 7. 교통사고 형사 합의 진행 요령 - 가해자가 합의하지 않을때 교통사고는 크게 민사합의가 필요한 경우와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의 2가지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민사합의는 뭐고 형사합의는 또 무엇인가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민사합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특례법은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중상해 사고를 제외한 사고는 형사적인 처벌은 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사합의만 필요한 경우로 가해자의 법률상의 책임 및 배상을 모두 보험사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따로 연락할 필요도 없고 모든 절차는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형사합의는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망사고 발생 시에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고에는 민사적 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적인 처벌도 뒤따릅니다. 보통 형사적 처벌을 피하거나.. 2022. 1.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