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란1 교통사고 형사합의 - 공탁이란 무엇일까? 12대 중과실 사고 혹은 사망,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일반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가해자는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해야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해자는 공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여행을 가게 된 만석 씨는 아침 일찍 여자 친구를 데리러 갑니다. 하필 어제 늦게까지 재미난 미드를 보느라 새벽에야 잠이 든 만석 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영희 씨를 보지 못하고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를 내게 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고를 내게 된 만석 씨는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4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 2022.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