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법률4 교통사고시 주의 사항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나들이객도 많아지고 덩달아 교통사고 발생률도 증가했다고 한다. 내 가족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를 당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병원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는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합의금 문제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도움 되는 정보를 정리해보았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이다.다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사고가 발생한다면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당황해서 경황이 없더라도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적절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자. 자동차보험료 인상이라는 불이익 없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처리 가능하니 안심해도 좋다. 그러.. 2023. 1. 2. 교통사고 형사합의 - 공탁이란 무엇일까? 12대 중과실 사고 혹은 사망,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일반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가해자는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해야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해자는 공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여행을 가게 된 만석 씨는 아침 일찍 여자 친구를 데리러 갑니다. 하필 어제 늦게까지 재미난 미드를 보느라 새벽에야 잠이 든 만석 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영희 씨를 보지 못하고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를 내게 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고를 내게 된 만석 씨는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4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 2022. 1. 7. 교통사고 형사 합의 진행 요령 - 가해자가 합의하지 않을때 교통사고는 크게 민사합의가 필요한 경우와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의 2가지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민사합의는 뭐고 형사합의는 또 무엇인가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민사합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특례법은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중상해 사고를 제외한 사고는 형사적인 처벌은 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사합의만 필요한 경우로 가해자의 법률상의 책임 및 배상을 모두 보험사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따로 연락할 필요도 없고 모든 절차는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형사합의는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망사고 발생 시에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고에는 민사적 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적인 처벌도 뒤따릅니다. 보통 형사적 처벌을 피하거나.. 2022. 1. 6. 2분만에 알아보는 자동차 보험 제대로 가입하기 1. 보험 가입 방법 보상의 기준은 보험사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개발원, 금감원 등의 관리 기관에서 보상 기준을 정해 놓는 것입니다. 결국 보험사는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단지 보험사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보험사에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같은 가격의 상품을 다른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가입은 크게 디렉트 보험 구입과 설계사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방법은 설계사의 노동에 대한 수고비를 지출하게 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도 다이렉트로 구입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면 설계사를 통한 가입을 추천해드립니다. 2. 추가 부속품의 경우 보상을 해주는가? 보험 가입 시 "기본 모델에 추가하여 장착한 부속품이 있습니.. 2022. 1.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