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합의금1 교통사고 형사 합의 진행 요령 - 가해자가 합의하지 않을때 교통사고는 크게 민사합의가 필요한 경우와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의 2가지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민사합의는 뭐고 형사합의는 또 무엇인가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민사합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특례법은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중상해 사고를 제외한 사고는 형사적인 처벌은 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사합의만 필요한 경우로 가해자의 법률상의 책임 및 배상을 모두 보험사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따로 연락할 필요도 없고 모든 절차는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형사합의는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망사고 발생 시에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고에는 민사적 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적인 처벌도 뒤따릅니다. 보통 형사적 처벌을 피하거나.. 2022. 1. 6. 이전 1 다음